아파트도 소독 의무가 있나요
감염병예방법 제51조에 따라 정해진 시설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.
어떤 시설이 대상인지,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7에 정해져 있습니다.
이 별표 7에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300세대 이상이면 소독 의무 대상입니다
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.
- 4~9월 : 3개월마다 1회 이상
- 10~3월 : 6개월마다 1회 이상
「1회 이상」 기준이라 이보다 자주 하셔도 되지만, 최소 이 횟수는 지켜야 합니다.
300세대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
이 표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올라 있지 않습니다.
그래서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세대수 계산이 애매하거나(동별 합산, 입주 예정 세대 포함 여부 등) 헷갈리시면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
의무 대상 시설인데 소독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3항).
또한 소독은 소독업 신고업체에 맡겨야 합니다(같은 법 제51조제4항).
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시거나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맡기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소독하면 무엇을 받나요
소독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소독필증을 받습니다.
소독한 날짜·장소·약품·사용량은 소독실시대장에 그대로 남습니다.
소독업자는 소독실시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(같은 법 제54조·시행규칙 제40조).
우리 아파트가 대상인지 모르겠어요
세대수를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.
별표 7 표에 없는 시설(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포함)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
사진 Aibek Skakov · byunghyun lee (Pexels)